#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자격 인정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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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자격 인정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주체는?

## 보기

1. 대한의사협회
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3. 소방청장
4. 지방경찰청장
5. 시·도지사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인정) 및 제41조(업무의 범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자격 관리 및 업무 범위 설정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응급구조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의 자격 기준, 시험 실시, 자격 인정,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하는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답 분석
①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를 대표하는 민간 단체이지만, 국가 자격을 부여하거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③ 소방청장: 응급구조사의 대부분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지휘는 소방청 관할이지만, 자격 자체를 인정하고 법정 업무를 정의하는 **입법적·정책적 권한**은 아닙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⑤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정부가 정한 법률과 규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일부 업무는 시·도지사 권한이지만, 국가 자격증의 근본적인 틀을 만드는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료 법규 문제는 암기보다는 **체계와 권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가 자격증**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기준 설정 및 인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2.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 범위**: 해당 법률(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에서 정의하며, 이 법률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장관이 권한을 가짐.

3. **집행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소방청, 경찰청 등은 중앙정부가 정한 법률과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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