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의 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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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의 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의 전원은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2. 응급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전원이 가능하다.
3. 전원을 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진료 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이송 받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4. 응급환자의 전원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한다.
5. 전원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전원 등)에 명시된 내용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응급환자 전원(轉院) 절차에 대한 기본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적 틀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이 문제는 특정 환자 증례가 아니라 법률 조항에 대한 지식을 직접 평가합니다. '응급환자의 전원'이라는 주제 하에, 각 선택지가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③번이 정답**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전원 등) 제3항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이송받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 정보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환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전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일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전원이 가능하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오히려 전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법 제13조 제2항은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전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환자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때는 무리한 전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전원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전원 비용 부담에 대해 '전적으로 환자'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보험 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 또는 기관 간 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반드시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전원 수단은 환자의 상태, 거리, 기상 조건,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일반 구급차, 항공기 등)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헬기'라는 절대적 의무는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중증 두부 외상(severe head trauma)을 입고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A 병원은 신경외과 중환자실(Neurosurgical ICU)이 없어, 상급종합병원인 B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환자 상태의 긴급성과 안정성 평가 (ABC, Glasgow Coma Scale). 2. 수용 병원(B 병원)의 가용 병상 및 전문의 확인 (전화 연락). 3.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가족)에게 전원 필요성 설명 및 동의 획득. 4. **진료 기록, 영상(CT/MRI), 검사 결과, 투약 내역 등을 정리하여 B 병원으로 사전 전달.**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전원 동의 획득. 2. 이송 중 환자 상태 유지를 위한 적절한 장비(인공호흡기, 모니터 등)와 인력(의사 또는 응급구조사 동반) 확보. 3. 정답인 ③번과 같이 모든 의료 정보를 이송 병원에 제공. 4. 이송 후 A 병원은 B 병원과 치료 경과에 대해 협력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예: 쇼크, 심정지 직후 소생 상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현 병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응급 처치를 시행하여 상태를 안정시킨 후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전원은 도중에 사망할 위험을 높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절대적' 표현(항상, 전적으로, 반드시, 오직)에 주의하세요! 대부분 오답입니다. 의료 현실에서는 예외와 융통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정답은 보통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를 제공하여야 한다'와 같이 합리적 의무를 규정한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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