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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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설명 및 동의 의무
2. 응급의료 거부 금지 의무
3. 비밀 누설 금지 의무
4.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배상 책임 면제 의무 **✔ 정답**
5.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응급처치 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권리(보호)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법적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법규 문제는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의무와 권리/면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논리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무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 1, 2, 3, 5는 모두 응급의료 종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4의 "배상 책임 면제"는 의무가 아니라, 응급의료 종사자가 선의로 응급처치를 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또는 면책 특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법 제18조(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는 "누구든지 선의로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의료과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부과되는 '해야 할 일(의무)'이 아니라, '해도 괜찮고 보호받는다(권리/면책)'는 성격의 규정입니다. 법적 의무는 강제성이 있고 위반 시 제재를 받지만, 면책 규정은 제재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설명 및 동의 의무: 응급의료법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입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② 응급의료 거부 금지 의무: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③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상 의료인의 일반적 의무이며, 응급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⑤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 응급의료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법규 문제 접근법은 1) "의무"와 "권리/면책"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2)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핵심 의무는 **거부 금지, 설명 및 동의(가능한 경우), 비밀 보장, 교육 이수**입니다. 반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민사책임 면제**는 이를 보장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레지던트인 당신이 휴가 중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의료인이 없어, 당신이 신분을 밝히고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이후 환자 가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행위가 응급의료법 제18조의 적용 요건인 1) 선의로, 2) 응급의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 검토됩니다. 현장 기록, 목격자 진술, 당신의 의사 자격 증명 등이 증거가 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법적 대응 시, 변호사를 통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므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의"**여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일 뿐, 형사책임(예: 고의적 상해)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길거리에서 응급상황을 마주치면, '민사소송 걸리면 어쩌지?'라는 걱정보다 '내가 지금 안 하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세요. 우리나라 법은 선의로 구한 의사에게 보호 장치를 마련해 뒀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신분을 밝히고, 주변인을 증인으로 삼는 습관이 도움이 될 거예요."

## 핵심 개념

- **선의의 응급의료** — 악의 없이 순수하게 환자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응급의료. 응급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응급의료 거부 금지 의무** —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 규정된 의무로,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하거나 진료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 **응급의료 설명 및 동의 의무** — 응급의료법 제5조의3에 따른 의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환자 상태로 설명/동의가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지게 되는 금전적 배상 책임. 응급의료법 제18조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이 책임을 면제합니다.
- **의료과실**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서는 과실이 있어도 민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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