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 화재로 인해 일부 시설이 소실되어 입원환자를 모두 전원시켰다. 복구 후 재개원하려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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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768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병원이 화재로 인해 일부 시설이 소실되어 입원환자를 모두 전원시켰다. 복구 후 재개원하려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재개설 신고
2. 변경 신고
3. 휴업 신고 후 재개업 신고 **✔ 정답**
4. 새로운 개설 신고
5. 폐업 후 재개설

**정답: 3**

## 해설

장기간 휴업 후 재개업 시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휴업 및 재개업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은 "화재로 인해 일부 시설 소실 → 입원환자 전원 → 복구 후 재개원"이라는 상황이 장기간의 휴업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30일을 초과하여 휴업**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화재 복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이 명확하므로, "휴업 신고 후 재개업 신고"라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답 근거:** ③번 "휴업 신고 후 재개업 신고"가 정답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정식 절차로, 단순히 시설을 고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보건상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① 재개설 신고: '재개설'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변경 신고: 변경 신고는 **의료기관의 명칭, 개설자, 의료인, 병상 수 등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례는 휴업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변경 신고로는 부족합니다.

④ 새로운 개설 신고: 이는 완전히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처음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신고된 기관이 일시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⑤ 폐업 후 재개설: '폐업'은 의료기관을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그 기관은 소멸됩니다. 이후 다시 운영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개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일시적 중단이지 영구 폐쇄가 아니므로, 이는 가장 부적절한 선택지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의료기관 운영 상태 변화 시 법정 절차

1. **개설** → 최초 개설 허가/신고

2. **변경** (명칭, 개설자 등) → 변경 신고

3. **휴업** (30일 초과) → 휴업 신고

4. **재개업** (휴업 후 다시 시작) → 재개업 신고

5. **폐업** (영구 종료) → 폐업 신고 → 기관 소멸

감별 진단 table

| 용어 | 의미 | 적용 상황 |
| --- | --- | --- |
| 휴업 신고 | 일시적 영업 중단을 공식적으로 알림 | 30일을 초과하여 영업을 중단할 때 |
| 재개업 신고 | 휴업 상태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함을 알림 | 휴업 신고 후 영업 재개 시 |
| 폐업 신고 | 영구적 종료를 공식적으로 알림 | 의료기관을 완전히 문 닫을 때 |
| 변경 신고 | 기관의 주요 사항 변경을 알림 | 개설자, 병상 수 등 변경 시 |

KMLE 족보 암기법
"**휴재개**"라고 외우세요! **휴**업 신고 후 **재**개업 신고. 30일 초과 휴업 시 반드시 이 절차를 생각하세요.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의료법상 휴업 기간 기준은 30일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변함없는 기준이므로 확실히 암기해야 합니다. 단, 감염병 대유행 등 특별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의료기관입니다. 화재로 인해 입원 병동이 손상되어 모든 입원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예상 복구 기간은 2개월입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절차):**
1. **우선 조치:**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전원 조치 (이미 수행됨).

2. **법적 절차 1단계:** 30일을 초과하여 영업을 중단할 것이 예상되므로, **관할 보건소에 휴업 신고**를 제출합니다.

3. **법적 절차 2단계:** 시설 복구가 완료되어 영업을 재개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재개업 신고**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합니다.

**주의사항:**
-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문을 닫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재개업 신고 없이 영업을 재개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 만약 **폐업 신고**를 잘못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소멸하며, 다시 영업하려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큰 불이익을 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이 문제는 법 조문을 그대로 외우는 것 같지만, 실제 개원의 선배님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공중보건학 문제 중 '의료법' 파트는 **실제 행정 처리를 떠올리며 공부**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아, 병원 문 닫을 때는 꼭 보건소에 말해야 하는구나' 하는 실무 감각으로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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