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진료질병군을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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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진료질병군을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 보기

1. 중증질환 진료 실적
2. 전문 인력
3. 고난도 의료기술
4. 500병상 이상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정답: 4**

## 해설

전문진료질병군 지정에 특정 병상 수 요건은 없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및 상급종합병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전문진료질병군(Specialized Treatment Disease Group) 지정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정답은 ④번 "500병상 이상"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전문진료질병군의 지정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진료질병군을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질병군에 대한 충분한 중증질환 진료 실적
2.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전문의, 간호사 등) 보유
3. 해당 질병군 치료에 필요한 고난도 의료기술 보유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정을 받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0병상 이상**이라는 조건은 '상급종합병원' 자체의 지정 요건(의료법 제3조의4)에 해당할 뿐, '특정 전문진료질병군'을 지정받기 위한 세부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한 기본 틀(병상 수)과, 그 안에서 특화된 분야(전문진료질병군)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별개입니다.

**오답 분석**:
① 중증질환 진료 실적: 특정 질병군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실적은 지정의 핵심 근거입니다. 오답.
② 전문 인력: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진 구성은 필수 요건입니다. 오답.
③ 고난도 의료기술: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오답.
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최종적으로 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 절차 자체가 요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핵심 알고리즘**: 상급종합병원의 두 가지 핵심 개념
1.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500병상 이상, 중증질환 진료 비율, 전문 인력, 장비 등 (의료법 제3조의4).
2. **전문진료질병군 지정 요건**: (500병상 조건 없음) → 중증질환 실적, 전문 인력, 고난도 기술, 부장관 지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감별 진단 table

| 구분 |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 전문진료질병군 지정 요건 |
| --- | --- | --- |
| 병상 수 | 500병상 이상 (필수) | 관련 없음 |
| 중증질환 실적 | O (전체 기준) | O (특정 질병군 기준) |
| 전문 인력/기술 | O (종합적) | O (특화된) |
| 지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KMLE 족보 암기법
전문진료질병군 지정 3대 요건: **"실(實), 인(人), 술(術)"**
- **실**적 (중증질환 진료 실적)
- **인**력 (전문 인력)
- **술**기 (고난도 의료기술)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병상 수'는 이 약어에 포함되지 않아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A 병원(450병상)이 뇌졸중(Stroke) 치료에 탁월한 실적을 내고 고난도 신경중재 시술을 시행하며 전문 인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뇌졸중 전문진료질병군' 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석**: 전문진료질병군 지정 요건인 '실적, 인력, 기술'은 모두 갖췄습니다. 그러나 A 병원은 500병상 미만이므로 상급종합병원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진료질병군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500병상 등)을 충족한 병원만이 특정 전문진료질병군 지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결론**: 불가능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A의 요건'과 'B의 요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요건'과 '전문진료질병군의 요건'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면 500병상이 필수지만, 일단 상급종합병원이 된 후 특정 분야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지정받으려면 그때는 병상 수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실력(실적, 인력,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맥락을 정확히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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