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약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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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약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필수 배치
2. 선택 배치
3. 100병상 이상 병원만 필수
4. 약국 개설 시 불필요
5. 외부 약국과 계약 가능 **✔ 정답**

**정답: 5**

##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사를 두거나 의약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배치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필수 배치"가 아니라 "필수 배치 또는 외부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료법 제46조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을 위해 약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부 약국과의 계약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정답은 ⑤ 외부 약국과 계약 가능입니다. 의료법 제46조 제2항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사를 두거나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약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과 외부 약국과 계약하는 것은 병원의 선택지이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법적 요건을 만족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필수 배치"는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약사가 필요하지만, 그 형태가 '직접 배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계약도 가능하므로 '필수 배치'라는 표현은 법의 전제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②번 "선택 배치"는 약사 배치 자체가 선택적이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약사 기능(조제/투약)은 필수이며, 그 방법(직접 배치 or 계약)이 선택적입니다.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캐치해야 합니다.

③번 "100병상 이상 병원만 필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의는 병상 수(20병상 이상 입원시설)에 있지만, 약사 배치/계약 의무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④번 "약국 개설 시 불필요"는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병원 내에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그 약국을 운영할 약사는 필요합니다. 약국 개설은 계약의 한 형태일 뿐, 약사 필요성 자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이 의사로 근무하는 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원무팀 직원이 "저희 병원에 약사를 채용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인근 약국과 계약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질문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는 법적 문제이므로, **의료법 제46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사를 두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병원 운영진은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전용 약사를 고용하여 병원 내 약국(조제실)을 운영하거나, 2) 외부 약국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환자에게 발급된 처방전을 그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경제성, 편의성, 환자 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외부 약국과 계약할 경우, 계약서를 통해 의약품 공급, 비상 시 대응,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계획이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46조** —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배치 또는 외부 계약 의무를 규정한 법률 조항.
-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 환자를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 **의약품 조제**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품을 조합하여 약을 만드는 행위.
- **외부 계약** — 병원이 자체 약사를 두지 않고, 외부 약국과 의약품 조제 및 투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필수 요건** — 병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약사 기능(직접 배치 또는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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