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가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양방 진료를 병행하였다. 「의료법」상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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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한의사가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양방 진료를 병행하였다. 「의료법」상 이는?

## 보기

1. 적법
2. 한의사 면허 범위 외로 위법 **✔ 정답**
3. 전문의 고용 시 가능
4. 환자 동의 시 가능
5. 문제없음

**정답: 2**

## 해설

한의사는 한방 진료만 가능하며 양방 진료는 면허 범위 외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범위와 한방병원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한의사"가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양방 진료"를 병행한 상황입니다. 이는 의료인의 자격과 허가된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은 면허된 분야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의사의 면허는 한의학적 진료행위에 한정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한방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한방병원이라는 기관의 명칭과 기능이 한방 진료에 국한됨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한방병원에서 양방 진료를 하는 행위는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히 위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적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한방병원이 아닌 한방병원과 의원 또는 병원의 공동 운영 형태(의한공동)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립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한의사는 여전히 양방 진료를 직접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양방 의료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단순 병행은 불가능합니다.

③ "전문의 고용 시 가능"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러나, 전문의를 고용한다고 해서 **한의사 본인이** 양방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진료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의가 그 기관에서 자신의 면허 범위 내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문맥은 한의사 본인의 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④ "환자 동의"는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는 합법적인 의료행위의 전제조건일 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시키지 않습니다.

⑤ "문제없음"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적/행정적 문제입니다. 한의사 A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에서 한약 처방과 함께, 통증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직접 놓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양방 진료를 병행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해당 기관의 등록 명칭(한방병원) 확인. 2. 해당 의료인의 면허 종류(한의사) 확인. 3. 수행된 구체적 진료 행위의 성격(양방 vs 한방) 평가.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행정적 제재(의료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적 조치(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 가능)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양방 진료를 병행하려면, 의한공동 형태로 기관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양방 의료기관(의원, 병원)을 분리하여 설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한방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이라도 한방 진료만 한다면 "한방병원", 양방 진료도 한다면 "병원"으로 호칭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 명칭과 실제 진료 내용이 불일치하면 위법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문제에서 '한의사가 양방 진료를 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99% '위법'입니다. 예외는 거의 없어요. '공동 운영'이나 '고용' 관련 지문은 한의사 '본인의' 행위가 아닌, '기관의'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에서 누구(주체)의 어떤 행위를 묻는지 정확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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