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을 정하는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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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을 정하는 법령은?

## 보기

1. 법률
2. 대통령령
3. 총리령
4. 보건복지부령 **✔ 정답**
5. 조례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행정 규정의 체계와 법령의 위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법규 기본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법률보다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Hierarchy)**
핵심!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제1항은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료법)이 기본 원칙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 세부 사항은 해당 부처(보건복지부)의 장이 정하는 **부령**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가장 상위의 규범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세부 시설 기준(예: 병실 면적, 소독실 위치 등)을 일일이 규정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기본 틀만 정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합니다.
② 대통령령: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부령으로 정합니다.
③ 총리령: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대해 발하는 명령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구체적 시설 기준은 해당 부의 장이 정하는 부령이 적절합니다.
⑤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입니다.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의 부령으로 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법규 적용 사례**
의사 A가 종합병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병원 건물을 설계하면서 병실의 최소 면적, 중환자실의 필수 장비, 방사선 차폐 시설의 기준 등 구체적인 숫자와 규격이 필요합니다. 이때 참고해야 할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문서는 바로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별표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때는 반드시 최신의 보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시정 명령을 받거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은 ○○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는 암기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의료기관 시설 기준 = 보건복지부령', '의사면허 취소 요건 = 대통령령(의료법 시행령)', '세부 진료과목 표시 방법 = 보건복지부령'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외우세요. 법령의 위계(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부령))를 이해하면 논리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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