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F'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병원을 이전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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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사 'F'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병원을 이전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변경 신고
2. 폐업 후 재개설 **✔ 정답**
3. 이전 신고
4. 장소 변경 신고
5. 허가

**정답: 2**

## 해설

다른 시·도로 이전 시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장소에서 재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의료법」의 핵심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개설 허가의 관할 주체**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따라서 경기도에서 허가받은 병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관할 권한이 다른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이 경우, 단순한 '이전 신고'나 '장소 변경 신고'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래 허가 관청(경기도지사)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한 후, 새로운 장소의 관할 관청(서울특별시장)에게 새롭게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이것이 감별 포인트!인 **②번 폐업 후 재개설**이 정답인 이유입니다.

**오답 분석:**

① 변경 신고 / ③ 이전 신고 / ④ 장소 변경 신고: 이들은 모두 **동일한 시·도 내에서** 의료기관의 소재지나 명칭 등을 변경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서초구로 이사할 때는 '장소 변경 신고'를 합니다.

⑤ 허가: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할 때 필요한 절차이며, 이미 허가받은 기관을 다른 시·도로 옮길 때는 '재허가'가 아닌 '폐업 후 재개설' 절차를 따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 F씨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30병상의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로 병원을 옮기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단적 접근 (절차):**
1.  **폐업 신고:** 수원시 소재 병원을 경기도지사에게 폐업 신고합니다.
2.  **재개설 신고:** 서울 강남구의 새 위치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병원 개설 신고를 합니다. (병원은 신고제, 의원은 허가제임을 유의)
3.  **필수 서류:** 재개설 신고 시에는 개설신고서, 의사면허증, 시설기준 적합 확인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동일한 경기도 내에서,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성남시로 이전한다면, 이는 '동일 시·도 내 이전'이므로 **④번 장소 변경 신고**가 정답이 됩니다. 문제의 조건(경기도→서울)을 정확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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