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C'가 경기도 ○○군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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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사 'C'가 경기도 ○○군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이 아닌 것은?

## 보기

1. 입원실
2. 수술실 **✔ 정답**
3. 물리치료실
4. 식당
5. 의무기록실

**정답: 2**

## 해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중심으로 수술실은 필수 시설이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필수 시설 기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요양병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를 위한 일반 종합병원과 달리, 만성질환자나 회복기 환자에게 **장기 요양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성기 수술과 같은 치료보다는 일상생활 지원과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시설이 요구됩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3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시설은 입원실, 물리치료실(또는 작업치료실), 식당, 의무기록실, 간호사실, 처치실 등입니다. 감별 포인트! 수술실은 요양병원의 필수 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요양병원의 진료 범위가 급성 수술을 포함하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오답 분석:** ① 입원실, ③ 물리치료실, ④ 식당, ⑤ 의무기록실은 모두 장기 입원 생활과 재활 치료, 영양 공급, 진료 기록 관리라는 요양병원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반면, ②번 수술실은 일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핵심 시설이지만, 요양병원의 설립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 C가 경기도 군 지역에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이 시나리오는 실제 진료 환경을 반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장기 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요양병원은 '병원'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그 기능은 일반적인 급성기 병원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급성기 수술을 시행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환자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시설 기준은 환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요양병원** — 만성질환자나 회복기 환자에게 장기 요양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급성기 치료보다는 일상생활 지원과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 **의료법**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 **필수 시설** — 특정 등급 또는 종류의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실, 물리치료실, 식당, 의무기록실 등이 해당됩니다.
- **장기 요양** — 만성적 상태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장기간의 간호, 재활,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 **재활 치료** —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 상실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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