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한다.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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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종합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한다.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요건이 아닌 것은?

## 보기

1.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한 전문성
2. 의료 인력·시설·장비 보유
3. 진료 실적
4. 300병상 이상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정답: 4**

## 해설

전문병원 지정에 병상 수 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전문성과 실적이 중요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대한 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전문병원의 본질이 '전문성'과 '실적'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단 분석 (Diagnosis):** 보기 1, 2, 3, 5는 모두 의료법 제3조의4(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명시된 전문병원 지정 요건입니다. 반면, 보기 4의 "300병상 이상"은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전문병원은 규모(병상 수)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진료 실적을 중시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전문병원 지정의 목적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고도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료법 제3조의4 제1항)은 ① 특정 진료과목/질환에 대한 전문성, ② 필요한 의료인력·시설·장비 보유, ③ 해당 분야의 진료 실적,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일반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요건일 뿐, 전문병원의 핵심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보기 5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은 명백한 요건입니다. 전문병원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암센터'와 달리,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직접 지정합니다. 이는 전문병원의 국가적 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기 1, 2, 3은 전문성의 구체적 요소로, 당연히 필수 요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Hospital Presentation):** 서울 소재 150병상 규모의 A 종합병원은 척추관련 수술 실적이 전국적으로 우수하고, 척추전문의, 고가의 척추수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합니다.

**법적 접근 (Legal Work-up):**
1. **자격 요건 확인:** 병원은 척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료진, 연구 실적), 시설/장비,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척추 수술 실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지정 신청:** 보건복지부에 전문병원 지정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상 수는 심사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받은 전문 분야 외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조의4 제3항). 즉,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역할이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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