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한 최소 병상 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720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한 최소 병상 수는?

## 보기

1. 10개
2. 30개 **✔ 정답**
3. 50개
4. 80개
5. 100개

**정답: 2**

## 해설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종류와 그 개설 기준을 묻는 순수 암기 문제입니다. 병원(Hospital)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의원(Clinic, 30병상 미만)과 병원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죠.

**정답 근거:**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조산원, 보건소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병상 수, 진료과목, 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30개로, 이는 반드시 외워야 하는 High-Yield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다른 의료기관의 기준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는 상급종합병원의 기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10개나 50개는 특별한 법적 의미를 갖지 않는 숫자입니다. 감별 포인트!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중 6개 이상을 갖춰야 하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해당 없음 - 법규 문제)

**진단적 접근:** (해당 없음 - 법규 문제)

**치료 계획:** (해당 없음 - 법규 문제)

**주의사항:** 의료법상 '의원'은 30병상 미만의 입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9병상까지는 '의원'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30병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문제는 숫자 암기가 생명이에요! 병원=30, 종합병원=100, 한방병원=30, 치과병원=20, 요양병원=30(노인전문=100) 이렇게 묶어서 외우세요. '의원'은 병상 수 제한이 없지만(0~29병상), '병원'부터는 최소 기준이 생긴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업무, 개설 기준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
- **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라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 **의원** — 30병상 미만의 입원시설을 갖추거나 입원시설 없이 외래 진료만을 행하는 의료기관.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에 특정 진료과목(내과, 외과 등 6개 이상)을 갖춘 병원.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특별히 교육, 연구, 중증질환 치료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 (예: 대학병원).

## 같은 주제 문제

- [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2)
- [비의료인 45세 남성 B씨가 의사 C와 공모하여 C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운영 및 재정권을 행사하였다. 이 경우 C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3)
- [요양병원 D는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환자 1인당 확보해야 하는 최소 병실 면적(6.3㎡)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의료법상 D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4)
- [종합병원 E는 환자 F가 입원 중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정해진 신고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5)
- [병원급 의료기관 F의 당직의료인 G는 당직 근무 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G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6)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7)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8)
- [종합병원 H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수술 전 환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