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전문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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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전문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의 벌칙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5. 면허정지

**정답: 4**

## 해설

거짓 전문의 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벌칙 조항**을 묻는 순수 암기형 문제입니다. 감별 포인트! 의료법상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은 크게 **과태료**와 **형사 처벌(징역/벌금)**로 나뉘며, 그 수위가 명확히 다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전문의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위반이 아니라, 의료 신뢰를 훼손하고 환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번(100만원 이하 과태료)과 ②번(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주로 **의사면허 신고 의무 위반**이나 **진료기록부 미비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정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 ③번(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해당하는 처벌로, 거짓 전문의 표시보다는 가벼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⑤번(면허정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처벌과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료법 관련 문제는 실제 진료 현장보다는 **개원 준비나 병원 경영, 의료 분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주의사항:** "거짓 전문의 표시"는 단순히 명함이나 간판에 'OO전문의'라고 적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프로필, 광고, 언론 인터뷰, 병원 홈페이지** 등 공개된 모든 매체에서 해당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는 환자로 하여금 잘못된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의무, 권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
- **전문의 표시** — 의사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음을 나타내는 표시.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위반.
- **징역** —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의료법 위반 중 중대한 사항(거짓 전문의 표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용.
- **벌금** —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 징역형과 선택적으로 또는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음.
- **과태료** —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정적 제재. 형사처벌(징역/벌금)보다 가벼운 제재 수단 (예: 진료기록부 미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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