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환자 가족에게 알렸다. 「의료법」상 이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71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환자 가족에게 알렸다. 「의료법」상 이는?

## 보기

1. 적법
2. 비밀누설죄 성립 가능 **✔ 정답**
3. 가족에게는 고지 의무
4. 환자 보호 목적으로 정당
5. 문제없음

**정답: 2**

## 해설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비밀 누설은 위법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와 **HIV 감염자 정보 관리**에 관한 법적 판단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HIV 감염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행위는, 의료법 제20조(비밀누설 금지)에 명시된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환자의 명시적 동의나 법률에 따른 고지 의무(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가 없는 한,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별 포인트! 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는 절대적 원칙입니다.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표적으로 ① 환자의 명시적 동의, ② 법률에 의한 고지 의무(감염병 신고, 범죄 신고 등), ③ 환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긴급피난) 등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예외 사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비밀누설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적법': 환자 동의 없이는 절대 적법이 될 수 없습니다.

③ '가족에게는 고지 의무': HIV 감염 사실에 대한 가족 고지 의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는 보건당국(질병관리청)에 하는 것이지 가족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환자 보호 목적으로 정당': '환자 보호'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HIV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이 환자를 보호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⑤ '문제없음': 명백한 비밀 누설로 문제가 매우 큽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환자가 지속적인 피로와 체중 감소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HIV 양성이 확인되었고, 환자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보장을 존중하며 상담을 진행합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익명으로** 질병관리청에 신고합니다(법정 신고 감염병). 3. 환자에게 배우자나 성접촉자에 대한 고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환자 본인이 직접 알리도록** 권유하거나, 환자의 동의 하에 의사가 알리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협조적 고지).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환자 교육과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HIV 관리 치료를 시작하고, 감염 경로 예방, 약물 복용 준수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우자나 성접촉자 검사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동의 없이 가족, 직장, 지인에게 HIV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HIV나 성병 등 낙인감이 강한 질환일수록 비밀유지가 더 중요해요. '선의로' 알린다고 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반드시 환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명시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염병 신고는 보건당국에 하는 거지, 가족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같은 주제 문제

- [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2)
- [의사가 음주 의심 환자에게 신분 확인 없이 응급처치만 시행하였다.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3)
- [의원이 해외연수 등으로 2개월간 진료를 중단하려 한다. 의료법상 사전 신고해야 할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4)
- [의사가 본인 명의의 의원 진료를 무면허자에게 맡겼다. 가장 엄격한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5)
- [응급환자 내원시 진료비 문제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어떤 법 조항 위반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6)
- [진료 중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제공했다. 위반된 의료법 조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7)
- [신규 개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하려 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정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8)
- [의사가 질병 정보 접근권을 설명하지 않고 기존 치료만 시행했다. 위반 법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