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을 정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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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을 정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의료기관 개설자
5. 대한의사협회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행정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입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최종적인 기준을 법령(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하는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②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을 '정하는' 자가 아닌, 기준에 맞게 '허가하고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은 있지만, 시설 기준 자체를 마련하는 권한은 아닙니다.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 자문 역할은 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이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료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의사로서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개설하려는 의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기준 확인:** 먼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2. **허가 신청:**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3. **감독:** 개설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감독)합니다.

**주의사항:** "기준을 정하는 권한"과 "허가·감독 권한"을 혼동하지 마세요. 중앙(보건복지부)이 기준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이 그 기준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이원적 구조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행위 등에 관한 기본 법률로, 의료제도의 근간을 이룹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하는 법령의 하위 규칙으로, 의료기관 시설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를 말하며,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맡기는 제도로, 의료기관 관리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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