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D'가 자신의 의원에서 '암 완치'라는 광고를 하였다. 「의료법」상 이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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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 'D'가 자신의 의원에서 '암 완치'라는 광고를 하였다. 「의료법」상 이 광고는?

## 보기

1. 적법
2. 과장광고로 위법 **✔ 정답**
3. 환자 유인
4. 정보 제공
5. 문제없음

**정답: 2**

## 해설

완치'등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과장광고는 금지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광고 규제의 핵심 원칙을 묻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61조**는 의료인의 광고를 규정하며, 특히 **제61조 제2항 제3호**에서 "진료과목·진료방법·진료비용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암 완치"라는 표현은 절대적인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의학적으로 '완치(Complete remission)'는 특정 시점에서 질병의 징후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암은 재발과 전이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질환이므로, 광고에서 '완치'를 내세우는 것은 환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 'D'의 "암 완치" 광고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광고 행위로, **위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의사 D는 자신의 종합병원 홈페이지와 지역 신문에 "최신 면역항암요법, 암 완치의 희망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법적 판단:** 이 광고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치료 성과나 효과에 대해 "완치", "100% 치료", "기적적인 효과" 등과 같이 절대적·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광고는 의료기관의 위치, 진료시간, 진료과목, 의료진 소개 등 정보 제공에 한정됩니다.

**주의사항:** 의료광고에서 치료 효과를 언급할 때는 "치료율이 높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완치"는 그 자체로 금지어에 가깝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61조** — 의료인의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 조항. 허위·과장광고, 비교광고, 치료효과 보장 광고 등을 금지함.
- **과장광고** — 진료과목, 방법, 비용, 효과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의 광고. 의료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됨.
- **치료효과 보장** — "완치", "100%" 등 절대적인 치료 성과를 약속하는 표현. 의료의 불확실성 특성상 엄격히 금지되는 광고 유형.
- **정보제공광고** — 의료기관 명칭, 위치, 진료시간, 진료과목, 의료인 명단 등 사실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허용 가능한 광고.
- **의료광고 심의기준** — 보건복지부가 정한 세부 지침으로, 어떤 광고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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