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상 처벌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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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상 처벌 대상은?

## 보기

1. 면허증을 빌린 의사만
2.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만
3. 두 의사 모두 **✔ 정답**
4. 환자
5. 처벌 없음

**정답: 3**

## 해설

면허증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면허 대여 및 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분석 (Diagnosis):** 문제 상황은 의사가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감별 포인트! 의료법 제17조(면허의 대여 금지) 및 제87조(벌칙)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법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의 대여와 차용을 모두 금지**합니다. 이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는 자신의 전문 자격을 남용하고, 빌린 의사는 허위 자격으로 의료행위를 시도하므로, 양측 모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은 **두 의사 모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면허증을 빌린 의사만' 처벌한다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대여 행위 자체가 불법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②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만' 처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틀립니다. 차용자가 불법 행위의 실행 주체이므로 함께 처벌받아야 합니다.
④ 환자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의료법의 처벌 대상은 의료인(면허 소지자)의 불법 행위에 한정됩니다.
⑤ '처벌 없음'은 의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기본 취지에 완전히 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Legal Scenario):** A 의사는 개인 병원을 열고 싶지만 면허가 없습니다. B 의사는 돈을 받고 자신의 의사 면허증을 A에게 빌려줍니다. A는 B의 면허증으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법적 접근 (Legal Work-up):**
1. **확인 사항:**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의 면허증 번호와 실제 진료 의사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조사:** 보건소나 관할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의 행정 조사가 개시됩니다.
3. **법적 결과:** A와 B 의사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의사 면허증은 **절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유효한 면허증**으로 해야 합니다.
-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의하세요! 의료법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면허 대여'는 대표적인 예시로, **줄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마치 수혈 시 기증자와 수혈자 모두 검사해야 하는 것처럼, 법도 원인 제공자와 실행자를 모두 단속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17조 (면허의 대여 금지)** — 의료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자격증명서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의료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
- **의료법 제87조 (벌칙)** — 제17조(면허 대여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을 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신고. 반드시 본인의 면허증으로 해야 하며,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
- **행정처분** — 면허 대여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벌칙(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공중보건 (Public Health)** — 의료법의 궁극적인 목적. 면허 대여 금지는 부적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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