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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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보기

1. 종합병원
2. 병원
3. 요양병원
4. 의원 **✔ 정답**
5. 한방병원

**정답: 4**

## 해설

의원급은 인증 대상이 아니며 병원급 이상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감별 포인트!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58조의2 및 의료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급 이상'이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의원(개인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포함)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의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은 의원입니다.

**오답 분석**: ① 종합병원, ② 병원, ③ 요양병원, ⑤ 한방병원은 모두 병상 수(일반적으로 30병상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은 30병상 미만의 기관으로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및 주의사항
의료기관 인증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인된 평가 기관(한국의료질평가원 등)이 수행하며, 인증을 받으면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표, 수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진료를 받을 기관을 선택할 때 '인증 받은 병원' 여부를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지 않은 의원이 질이 낮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규모와 평가 시스템의 차이일 뿐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인증**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여하는 제도.
- **병원급 이상** — 의료법상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일정 규모(일반적으로 30병상 이상)를 갖춘 의료기관을 통칭하는 용어.
- **의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개설하는 3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의료기관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의료법 제58조의2**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 **한국의료질평가원**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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