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진료 중 환자가 감염병으로 의심되어 신고하였다.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689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가 진료 중 환자가 감염병으로 의심되어 신고하였다.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사는 진료 의무가 면제된다
2. 신고 후 격리 조치는 의사 판단
3. 감염병 신고는 의사의 의무이다 **✔ 정답**
4. 환자 동의 필수
5. 신고 시 비밀누설죄 성립

**정답: 3**

## 해설

감염병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법적 의무와 권한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염병 신고는 의사의 법적 의무**라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의사가 환자를 감염병으로 의심하여 신고하였다"입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위로, 감별 포인트! 신고 자체는 의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비밀누설 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감염병예방법 제11조는 "의사, 한의사, 군의관, 치과의사, 조산사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강제적 규정**으로, 신고는 의사의 **법적 의무**입니다(정답 ③). 또한, 의료법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2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어, 정당한 신고는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의사는 진료 의무가 면제된다"는 오답입니다. 감염병 신고는 진료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위반(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후 격리 조치는 의사 판단"은 오답입니다. 격리 조치는 의사의 권한이 아닌,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 의사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할 뿐, 직접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④ "환자 동의 필수"는 오답입니다. 감염병 신고는 **법정 신고 의무사항**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도 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상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정보주체 동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⑤ "신고 시 비밀누설죄 성립"은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의료법 제20조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감염병예방법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정당한 신고는 비밀누설죄가 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이 고열, 기침, 호흡곤란으로 내원했습니다. 흉부 X선에서 폐렴 소견이 보이고,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습니다. COVID-19가 강력히 의심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가장 먼저 할 조치:** 표준 예방조치(마스크, 격리)를 시행하면서 신속 항원 검사 또는 PCR 검체를 채취합니다.
2. **법적 조치:**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감염병(제1군 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의심된다는 사유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의무 신고 기한: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환자 치료는 병행합니다.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보건소가 격리 명령을 합니다. 의사는 진료를 계속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과태료 부과).
- 신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는 법에 의해 허용된 정보 제공입니다.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법적 근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감염병 신고' 나오면 무조건 '의사의 법적 의무'라고 먼저 생각하세요. '비밀누설' 문제가 함께 나올 때는, '법에 따른 정당한 신고는 비밀누설이 아니다'라는 예외 규정을 꼭 떠올리세요. 공중보건(Public Health)이 개인 비밀보다 우선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2)
- [의사가 음주 의심 환자에게 신분 확인 없이 응급처치만 시행하였다.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3)
- [의원이 해외연수 등으로 2개월간 진료를 중단하려 한다. 의료법상 사전 신고해야 할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4)
- [의사가 본인 명의의 의원 진료를 무면허자에게 맡겼다. 가장 엄격한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5)
- [응급환자 내원시 진료비 문제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어떤 법 조항 위반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6)
- [진료 중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제공했다. 위반된 의료법 조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7)
- [신규 개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하려 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정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8)
- [의사가 질병 정보 접근권을 설명하지 않고 기존 치료만 시행했다. 위반 법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