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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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보기

1. 환자 본인
2. 환자의 배우자(환자 동의 없이) **✔ 정답**
3. 환자의 법정대리인
4. 법원의 제출명령
5. 수사기관의 요청(영장)

**정답: 2**

## 해설

배우자라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권한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호의 원칙**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이자 의료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공개될 수 없습니다. 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② 환자의 배우자(환자 동의 없이)**입니다.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의 열람 등)에 따르면, 환자 본인, 환자의 법정대리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은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별 포인트! 배우자의 경우, **환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배우자 등이 법정 순위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환자 동의 없이는 배우자라도 열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환자 본인: 당연히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③ 환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결여된 환자를 대신하여 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람 권한이 인정됩니다.

④ 법원의 제출명령: 법원의 적법한 명령(소송 관련 자료 제출 명령 등)은 강제력을 가지는 공권력의 행사로, 의료인이 이에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⑤ 수사기관의 요청(영장):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장 없는 단순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환자가 복통으로 내원하여 진료 후 퇴원했습니다. 며칠 후, 환자의 아내가 병원에 와서 "남편이 무슨 병인지 말해달라"며 남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는 법적/윤리적 문제입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①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입니다. 환자에게 연락하여 배우자에게 정보 공개를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② 요청자의 신분과 법적 권한 확인** (법정대리인인지, 수사기관 영장 소지 여부 등)이 필요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 아내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의료법상 환자 동의 없이는 배우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신,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와서 기록을 확인한 후, 본인의 판단으로 가족에게 알리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상 비밀누설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반 행위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진료실에서 가족이 '저희 어머니가 무슨 병이에요?'라고 물어볼 때가 많죠. 이때 습관처럼 말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 분께서 동의하셨나요?'라고 먼저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법적 문제를 막아줍니다."

## 핵심 개념

- **환자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와, 이를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진료기록 열람권의 근본적 토대입니다.
- **의료비밀 유지 의무**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법적·윤리적 의무.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등 법률에 의해 정해진 대리인. 환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을 때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압수수색영장** — 수사기관이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아 범죄 수사에 필요한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 영장이 있어야만 진료기록 등 압수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동의서** — 환자가 본인의 진료정보를 특정인(가족, 보험사 등)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문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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