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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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 보기

1.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2. 300병상 이상
3. 전문의 수련 병원
4. 중증질환 진료 실적
5. 국공립병원일 것 **✔ 정답**

**정답: 5**

## 해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국공립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종합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와 의료 인력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엄격한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정답 ⑤번 "국공립병원일 것"은 지정 요건이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병원의 소유 형태(국공립, 사립, 법인)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종합병원에 대해 가능합니다. 이는 민간 의료 기관의 역량을 인정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입니다.

오답 분석 & 지정 요건 정리: 다음은 「의료법」 제3조의7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 요건입니다.

①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일반 종합병원(7개 이상)보다 훨씬 많은 진료과를 보유해야 합니다.

② **300병상 이상**: 최소 병상 규모를 규정하여 충분한 입원 진료 역량을 보장합니다.

③ **전문의 수련 병원**: 의료 인력 양성(레지던트 수련)을 위한 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④ **중증질환 진료 실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중증·난치성 질환(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진료 실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④번은 모두 법정 요건이며, ⑤번만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오답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65세 남성이 복잡한 다발성 장기 전이 암으로 내원했습니다. 가족들은 "가장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큰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환자와 가족에게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설명할 때,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한 기능의 병원으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집중 치료, 연구, 그리고 전문의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곳"이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공립"이어야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일정 기간(보통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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