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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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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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개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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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개

**정답: 3**

## 해설

종합병원은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종합병원은 단순히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 및 법적 기준 (Diagnosis & Legal Criteria):** 「의료법」 제3조의4(종합병원)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9개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10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9개**입니다.

**정답 근거 (Rationale):** 이 규정의 목적은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개라는 숫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필수적인 진료 분야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5개나 7개는 병원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로, 종합병원의 포괄성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 11개나 13개는 법적 최소 기준보다 많은 숫자로, 일부 대형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초과하여 보유할 수는 있지만, **법정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조건을 묻는 문제에서는 법정 최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구분 알고리즘 (Healthcare Institution Algorithm):** KMLE에서는 종합병원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의 기준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원/병원:** 입원병상 유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의원: 30병상 미만 또는 무, 병원: 30병상 이상)

-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 9개 이상 진료과목.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더 엄격한 인력, 장비, 진료 실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A 병원이 120병상을 보유하고 7개의 진료과목(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으로 운영 중인데, 광고에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1단계 - 병상 수 확인:** 120병상은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100병상 이상)를 충족합니다.

2. **2단계 - 진료과목 수 확인:** 현재 7개 진료과목만 운영 중입니다. 이는 종합병원의 필수 조건인 9개 이상에 미달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법적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됩니다. A 병원은 "종합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단순히 "병원"으로 호칭해야 합니다. 종합병원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2개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법」 제63조(명칭 사용의 제한)에 따라,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맞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당 명칭을 사용하면 감별 포인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종합병원(General Hospital)** —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
- **병원** — 「의료법」상 3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진료과목 수에 대한 최소 규정은 없음.
- **의원** — 「의료법」상 30병상 미만 또는 입원시설이 없는 의료기관. 주로 외래 진료 중심.
- **상급종합병원(Tertiary General Hospital)** —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최상위 의료기관. 더 높은 인력, 장비, 진료 실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진료과목(Medical Department)** — 의료인이 전문적으로 진료를 행하는 분야(예: 내과, 외과). 종합병원은 법정 최소 9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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