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A'가 타 지역에 의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개설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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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 'A'가 타 지역에 의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개설 신고 절차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2. 시·도지사에게 신고
3.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5. 의사협회에 신고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관할 기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의사 'A'가 의원을 개설하려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 정부(보건복지부)나 광역 지자체(시·도), 또는 협회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행정 구역인 시·군·구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오답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 중앙 정부 부처는 정책 수준의 관리를 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시·도지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건소 설치 등 광역 보건 업무를 담당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직접적 관할 기관은 아닙니다.

③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법정 신고 수리 권한은 그 상급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⑤ 의사협회: 협회는 의사들의 자율 단체일 뿐, 행정적 신고를 처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의사 A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내과 의원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습니다.

**법적 절차 접근**:

1. **우선 확인**: 의원 소재지(강남구)를 관할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강남구청'입니다.

2. **신고 수행**: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진료과목 등이 포함됩니다.

3. **신고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주의사항**: 신고 후에도 의료 광고, 의료기록 보관, 감염 관리 등 「의료법」과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진료를 시작하면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기본 법률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 의료 광고 등을 규정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행정 절차. 허가가 아닌 신고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의료법」상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수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신고제** — 국가가 사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의료기관 개설은 대표적인 신고제 사례입니다.
- **보건소** —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공공 보건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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