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조산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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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조산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 보기

1. 정상 분만 개조
2.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3. 이상 분만 시 제왕절개술 **✔ 정답**
4. 응급시 필요한 응급처치
5. 의사에 대한 촉탁

**정답: 3**

## 해설

조산사는 정상 분만만 취급하며 이상 분만 시 수술은 불가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핵심은 "정상 분만"과 "이상 분만"의 경계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법률 조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조산사는 정상 분만을 주 업무로 하지만, 의사의 지도나 촉탁 하에 일정 범위 내에서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제왕절개술은 수술적 처치로, 감별 포인트! "이상 분만"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조산사의 업무는 "정상분만의 개조(介助)"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분만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조산사는 즉시 의사에게 인도해야 하며 직접 수술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산사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가장 명확한 업무 경계선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상 분만 개조: 조산사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업무입니다.

②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예방적, 교육적 보건 업무는 조산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④ 응급시 필요한 응급처치: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예: 출혈 조절, 기도 유지)

⑤ 의사에 대한 촉탁: 의사의 지시(촉탁)를 받아 특정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조산원에서 분만 중인 산모. 진통이 진행되다가 태아 심박수가 갑자기 60회/분으로 떨어지고, 질식 분만이 어려워 보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조산사는 즉시 "이상 분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태아 곤란증(Fetal distress) 및 난산(Dystocia)의 징후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즉시 응급처치 (산모에게 산소 공급, 자세 변경 등)를 시행하면서, 2.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의사에게 연락 및 인도하는 것입니다. 조산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의사 도착 전까지의 생명 유지 조치뿐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조산사는 절대 제왕절개술, 흡입분만, 산과적 겸자분만 등 수술적 개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조산사** — 정상 분만의 개조(도움)를 주된 업무로 하는 의료인. 의료법에 따라 자격과 업무 범위가 규정됨.
- **정상 분만** —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합병증 없이 진행되는 분만. 조산사의 독자적 업무 범위 내에 있음.
- **이상 분만** — 정상 분만 과정에서 벗어나, 모체나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하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분만. 즉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함.
- **제왕절개술 (Cesarean Section)** —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를 만출하는 수술. 이상 분만의 대표적 처치법으로,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음.
- **의사에 대한 촉탁** — 의사가 특정 보건 의료 업무를 다른 의료인(예: 조산사, 간호사)에게 위임 또는 지시하는 행위.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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