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세 여성이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진료 후 환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였다. 「의료법」상 이 기록의 보존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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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38세 여성이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진료 후 환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였다. 「의료법」상 이 기록의 보존 기간은?

## 보기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 정답**
5. 영구

**정답: 4**

## 해설

진료기록부는 마지막 기재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을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진료기록부(또는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은 마지막 기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 질 관리, 그리고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감별 포인트! 5년은 일부 다른 서류(예: 약제 조제 기록)의 보존 기간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구 보존은 특정 병원의 내부 규정이나 연구 목적일 수 있지만, 법정 최소 의무 기간은 아닙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무기록의 보존 등) 제1항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환자 증례:**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기록.

**법적 요건:** 의사는 진료 종료 후 지체 없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의료법 제17조*), 이를 마지막 기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록은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보존 기간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사고 소송 등에서 기록 미비 또는 조작은 의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매우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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