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면허를 받은 후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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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가 면허를 받은 후 취해야 할 조치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2. 시·도지사에게 신고 **✔ 정답**
3.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4. 의료기관 개설 신고
5. 즉시 진료 개시

**정답: 2**

## 해설

의사 면허를 받은 후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득 후의 행정 절차를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사가 면허를 받은 후"라는 상황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직후를 의미합니다. 이때 의사 개인은 면허 자격을 취득했지만, 공식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로서 등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는 면허 취득 사실을 행정 기관에 알리고, 의사 명부에 등록하여 공인된 의료인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를 완료해야 비로소 완전한 자격을 갖춘 의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는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부처이지만, 면허 취득자의 개별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직접 담당합니다.

- 감별 포인트! ③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는 기초 의료 행정을 담당하지만, 의사 면허 신고와 같은 전문 의료인 자격 등록 업무는 상급 기관인 시·도청에서 처리합니다.

- 감별 포인트! ④번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이는 의사 개인의 자격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의료기관을 열고자 할 때** 하는 신고이며, 면허 취득 후 바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감별 포인트! ⑤번 즉시 진료 개시: 면허 신고 없이 진료를 시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합법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증을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A씨가 해야 할 첫 번째 행정 절차는 무엇일까요?

1. 면허증 확인.

2. 주소지를 확인하여 관할 시·도청(예: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을 확인.

3.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해진 서식에 따라 면허 취득 신고서를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신고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의사로 등록되어 공식적인 의료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인 병원을 개설하는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신고 기한인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전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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