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제도의 원칙 중, 공공성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655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제도의 원칙 중, 공공성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 보기

1.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
2.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적 확보
3. 보건의료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여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정답**
4.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배분
5. 보건의료 관련 교육 및 연구 지원

**정답: 3**

## 해설

제7조 제2호의 원칙은 보건의료의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명확히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에 명시된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원칙 중, 공공성(Publicness)의 핵심을 묻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공공성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원칙"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는 ① 국민 건강권 보장, ② 보건의료의 공공성, ③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④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⑤ 보건의료의 질 관리, ⑥ 보건의료인의 권익 보호, ⑦ 보건의료 관련 교육·연구의 진흥 등 7가지 원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성"은 시장 논리나 영리 추구가 아닌,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정답인 ③ "보건의료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여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은 **제7조 제2호**에 해당하며, 보건의료의 **비영리성(Non-profitability)**을 직접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상품처럼 거래되어서는 안 되며, 이윤 추구보다는 공공복리와 건강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성의 근간을 제공합니다. 다른 원칙들은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공공성을 '지원'하는 요소이지만, ②호는 공공성 그 자체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 이는 **형평성(Equity)** 원칙(제7조 제3호)에 더 가깝습니다. 공공성을 뒷받침하지만, '동등한' 서비스보다는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공공성의 핵심 정의는 아닙니다.

• ②번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적 확보": 이는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한 조건입니다. 공공성 구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공공성 '원칙 그 자체'는 아닙니다.

• ④번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배분": 이는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 원칙(제7조 제4호)과 관련이 깊습니다. 공공성 하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지만, 공공성을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원칙은 아닙니다.

• ⑤번 "보건의료 관련 교육 및 연구 지원": 이는 제7조 제7호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보건의료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것입니다.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뒷받침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간 병원의 고가 진료 패키지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현상이 보건의료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문제를 분석하려면 가장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의 원칙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의 선택적 진료 패키지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여 제공되는지, 이로 인해 필수적인 기초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이 훼손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법적·정책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공공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강화(예: 필수 진료와 선택 진료의 명확한 구분, 과도한 상업적 광고 제한)**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대안 마련** 등의 정책적 개입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여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 민간 의료기관의 모든 수익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수익을 통한 서비스 질 유지 및 발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 적용 시 **과도한 상업화와 정당한 운영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조문 문제에서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가장 직접적이다' 같은 표현이 나오면, 다른 선택지도 다 관련은 있지만, **문제 속 키워드(여기서는 '공공성')의 정의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하나**를 골라야 해요. ③번은 공공성의 본질인 '비영리성'을 그대로 말해주죠. 암기보다는 개념 이해가 중요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55세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2)
- [20세 여성 B씨가 자신의 성별을 이유로 특정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권 침해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3)
- [의사 C는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에 대한 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의사 C가 해야 할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 계획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5)
- [보건의료인 A가 환자 B의 개인 건강 정보 및 질병명을 동료 의사에게 비밀로 유지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어떤 의무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6)
- [2025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7)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는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8)
-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절차적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