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이 보건의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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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이 보건의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1. 권리: 비밀 보호 / 의무: 치료 거부
2. 권리: 알 권리 / 의무: 의료기관 경영 협력
3. 권리: 자기결정권 / 의무: 건강 증진 노력 **✔ 정답**
4. 권리: 동등한 접근 / 의무: 의료비 완전 부담
5. 권리: 건강권 / 의무: 보건의료인력 확보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와 제13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 조문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짝지어 아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③ 권리: 자기결정권 / 의무: 건강 증진 노력**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국민의 권리)에는 "국민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자기결정권)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3조(국민의 의무)에는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고, 보건의료인과 협력하여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강 증진 노력을 의무로 삼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 현장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자기결정권은 동의(Informed Consent)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죠. 반면, 건강 증진 노력은 환자에게 흡연 금지, 식이 조절, 약물 복용 준수 등 치료 협조(Compliance)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법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통해 **공동의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을 촉진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감으로 풀기 어려워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민의 권리(제10조)와 의무(제13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기결정권'과 '건강 증진 노력'이 한 쌍이라는 걸 기억하면, 다른 보기들은 확실히 배제할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 완전 부담'이나 '의료기관 경영 협력'처럼 실무에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은 오답 힌트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Informed Consent의 핵심 근거.
- **건강 증진 노력** —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협력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
- **알 권리** —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 의료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의 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 **건강권** —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기본권(대한민국 헌법 제36조).
- **동등한 접근**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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