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시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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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시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자원 확보는 민간의 자율적인 기부에 의존해야 한다.
2. 재난 시에도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기준은 평시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국가는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및 보건의료 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정답**
4. 재난 시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재난 상황은 보건의료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9조(재난 등에 대비한 보건의료)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책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재난 시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 원칙을 파악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재난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19조(재난 등에 대비한 보건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및 보건의료 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한 공공의 필요(Public Necessity)에 대응하여 국가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③번**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재난 시 보건의료 자원 확보는 국가의 적극적 책무입니다. 민간 자율에만 의존하는 것은 법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므로 오답입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재난 시에는 트라이아지(Triage)와 같은 제한된 자원 하에서 최대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특별한 서비스 제공 기준(예: 응급의료체계)이 적용됩니다. 평시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답입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재난 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및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는 필요한 경우 의료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재난 상황은 보건의료인의 직업적 책임 범위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재난의료는 보건의료인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대규모 지진 발생 후, 다수의 중증 환자가 발생하여 지역 병원의 응급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까요?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현장 및 병원의 손상 심도 분류(Triage) 체계 가동 확인. 2. 가용 병상, 의료인력, 혈액제제, 의약품 등 보건의료 자원 현황 긴급 점검. 3. 인근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의료지원팀 및 물자 동원 체계 발동.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 배분합니다. 필요시, 의료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시를 통해 인력과 시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재난 시 의료지원은 무분별한 자원 투입보다는 체계적인 조정과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력의 안전과 피로도 관리도 병행해야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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