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요 책임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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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요 책임 주체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질병관리청장
3. 특별시·광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 주체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책임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및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구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지역의 특수한 보건의료 수요와 자원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과 국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등 특정 보건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지만, 포괄적인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주체는 아닙니다. ④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정책 연구 기관의 장으로, 계획 수립의 실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법정 책임 주체는 아닙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며, 보건의료계획 수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보건의료계획 수립 책임 주체 구분**

1. **국가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

2. **지역 계획**: 특별시·광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 (정답)

3. **실행 및 지원**: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당신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A시' 보건소에서, 최근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이 이 계획의 법적 책임자라고 명시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진단적 접근**: 이는 임상 진료가 아닌 보건 행정 업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을 확인하여 계획 수립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키워드로 법 조문을 검색하면, 책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행동 계획)**: A시 보건소장은 시장에게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필요성을 보고하고, 시장 주관 하에 관계 기관(의료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국가 보건의료계획의 기본 방향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 조사(건강통계), 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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