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자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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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자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건의료인

나. 보건의료시설

다. 보건의료에 관한 물자

라.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 보기

1. 가, 나, 다
2. 나, 다, 라
3. 가, 다, 라
4. 가, 나, 다, 라 **✔ 정답**
5. 가, 나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제4호는 이 모든 요소를 보건의료자원으로 규정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적인 정의 조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제4호는 "보건의료자원"을 "보건의료인,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에 관한 물자 및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 및 기술"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보건의료인), 나(보건의료시설), 다(물자), 라(지식 및 기술) 모두 해당 정의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보기 1, 2, 3, 5는 정의에 포함된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빠뜨린 조합입니다. 특히 '라.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은 무형의 자원으로, 의료기기나 약품 같은 '물자'와는 구분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지식과 기술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자원이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사례:** 한 지역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원해야 할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세요.

**진단적 접근 (자원 분류):**
1. 보건의료인: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할 의사,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인력.
2. 보건의료시설: 환자를 수용할 병원, 격리 병동, 선별진료소.
3. 물자: 검사 키트, 치료제, 개인보호장비(PPE), 소독제.
4. 지식 및 기술: 해당 감염병의 진단 기준, 치료 프로토콜, 백신 개발 기술, 역학 조사 방법론.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암기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의료자원'처럼 포괄적인 정의는 '사람, 장소, 물건, 지식'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이렇게 법조문의 정의를 그대로 묻는 문제가 꾸준히 나오니까, 기본법의 주요 조문은 한 번씩 훑어보는 게 좋아요."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됨.
- **보건의료자원**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 보건의료인,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 물자,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로 구성됨.
- **보건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5호).
- **보건의료시설** —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업을 행하는 시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6호).
-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 및 기술** — 의학적 지식, 진료 기술, 공중보건 관리 기술, 의료기기 운영 기술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무형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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