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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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영양 및 구강 보건에 관한 사업
3.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
4.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영리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 정답**
5. 모자보건 및 노인 보건 등 취약 계층 보건 사업

**정답: 4**

## 해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는 공익적 목표인 국민의 건강 증진이며, 특정 민간 기관의 영리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사업 영역을 묻는 문제입니다. 법의 정신은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있습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④번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영리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특정 민간 기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법이 규정한 국가/지자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민간 부문의 활동을 규제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지원은 공공 보건 목표(예: 의료 취약지 해소, 필수의료 확보)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영역입니다.
- ① 건강생활 실천 교육/홍보: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의 핵심입니다.
- ② 영양 및 구강 보건 사업: 영양 관리와 구강 건강은 전 생애에 걸친 건강의 기초입니다.
- ③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보건의료 정책의 근본 목적입니다.
- ⑤ 모자보건, 노인 보건: 생애주기별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예산을 배분해야 할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업(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과 지역의 건강 수준 측정지표(예: 흡연율, 비만율)를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치료 계획**: 1) 법정 사업을 최우선으로 예산 확보. 2) 지역 건강 문제의 중증도와 효과성이 입증된 중재(Evidence-based Intervention)를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3) 민간 기관과의 협력 시, 공공의 목적(예: 취약 계층 무료 검진)이 반드시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특정 민간 병원의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 구입 지원 등은 공공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투명한 공개 입찰과 성과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면, 먼저 법령 조문에 명시된 내용을 떠올리세요.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 '직접적인 영리 지원'은 공공 보건의 정책 목표와 맞지 않으므로, 보기 중 유일하게 법정 사업이 아닌 걸 골라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 **건강 증진** —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과정. 국가 보건 사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질병 자체를 막는 것. 건강 교육, 예방접종, 금연 홍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 **모자보건** — 모성(Mother)과 영유아(Child)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보건 사업. 임신·출산·산후 관리 및 영유아 건강 검진, 예방접종 등을 포함합니다.
- **공익(Public Interest)** — 사회 전체 또는 공동체의 이익. 보건의료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목표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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