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형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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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형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국가는 보건의료 자원이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주로 도시에 집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답**
3. 국가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4. 국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건의료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형평)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배분을 추구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형평**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법의 정신은 모든 국민이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답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는 "국가는 보건의료 자원이 지역 간에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도시 집중**이 아닌 **지역 간 균형 배분**을 추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주로 도시에 집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진술은 법의 정신과 정반대이며, 형평성 원칙을 위배하는 명백히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법 제5조에 근거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①번은 차별 금지 원칙, ③번은 지리적 접근성 향상 노력, ④번은 경제적 취약 계층 보호, ⑤번은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건의료 형평성(Equity in Health Care)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할 때,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환자가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는 지리적, 경제적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국가는 원격의료 확대, 지역 거점 병원 육성, 의료급여 제도 등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 형평성 (Health Equity)** —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단순한 평등(동일한 자원 제공)이 아닌,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형평"을 규정한 조항. 모든 국민이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종교, 경제적 사정,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자원의 지역 간 균형 배분, 취약 계층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 **지역 간 균형 배분** —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이 특정 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정책 목표.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 **사회적 결정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개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조건(소득, 교육, 주거 환경, 고용 상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등).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중요한 사회적 결정요인 중 하나입니다.
- **보편적 접근성 (Universal Access)** —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장벽 없이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 약품, 백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세계보건기구(WHO)가 추구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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