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관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629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A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관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육성 **✔ 정답**
2.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 매각
3. 공공의료기관의 폐쇄를 유도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역할을 이전
4. 모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통제 강화
5.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무조건적인 봉사를 강요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책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취약 지역과 계층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경영난에 처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치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과 육성 정책을 통해 공공의료의 기능을 유지·강화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원칙:**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보건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4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육성)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료의 공공성(Publicness)과 보편적 의료접근성(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②번과 ③번은 공공의료의 축소나 민영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조치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건강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④번은 진료비 통제만 강화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근본적인 재정 지원책이 아닙니다.

⑤번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현실적이고 비윤리적인 조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ublic Health Scenario):**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공공병원이 심각한 적자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응급상황이나 만성질환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적 접근 (Policy Work-up):**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해당 기관의 재정 상태와 지역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정밀 분석입니다. 이후, 재정 지원(보조금, 운영비 지원),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별도 수가 인상, 타 공공기관(보건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화, 그리고 지역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과 동시에 **경영 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중복 서비스 조정, 성과 평가** 등의 개혁 요구도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지역의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양산할 위험이 큽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 보건 향상과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법.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공공보건의료 육성 등을 규정.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그 재정지원을 받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국가의 책무 (국가책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 보장과 공공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
- **재정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는 것.
- **보편적 의료접근성**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공공의료는 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

## 같은 주제 문제

- [55세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2)
- [20세 여성 B씨가 자신의 성별을 이유로 특정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권 침해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3)
- [의사 C는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에 대한 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의사 C가 해야 할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 계획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5)
- [보건의료인 A가 환자 B의 개인 건강 정보 및 질병명을 동료 의사에게 비밀로 유지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어떤 의무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6)
- [2025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7)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는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8)
-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절차적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