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등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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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등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시책은?

## 보기

1. 건강 위험 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 명령
2. 건강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 정답**
3. 건강 증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전적인 민간 위탁
4. 건강 위험 행위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 차별 적용
5. 보건의료인의 개인적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국가는 건강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 정신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등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건강권 보장'의 원칙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핵심! 정답인 ②번 "건강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은 법 조문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강제 조치나 차별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하며, 정책을 통해 건강한 선택을 쉽게 만들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번 "강제적인 치료 명령"과 ④번 "비용 차별 적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어, 현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예방과 계몽에 있습니다.

③번 "전적인 민간 위탁"과 ⑤번 "보건의료인의 개인적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공공 보건의 책임 주체를 잘못 이해한 선택지입니다. 국가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정책을 주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 장기 흡연자.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은 없으나, 담배를 끊으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패를 반복 중입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의사는 개인적인 금연 상담을 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공공 보건 정책의 혜택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 클리닉 연계, 금연치료료 보험 적용 안내,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치료 계획 (공공 보건 정책 차원):** 국가는 ① 금연 교육 및 홍보 강화, ② 담뱃세 인상을 통한 가격 정책, ③ 모든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 구역 지정(법적 강제), ④ 금연 치료에 대한 보건의료 보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국가 정책은 개인의 선택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식(예: 모든 흡연자 강제 치료)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본 법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 **건강권** —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음.
- **건강위험요인** —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불건전한 식습관 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환경적 요소.
-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 질병의 발생을 미리 막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학 분야. 1차(건강증진/특이예방), 2차(조기발견/조기치료), 3차(재활/합병증 예방) 예방으로 구분.
- **공중보건 정책(Public Health Policy)** —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법, 규정, 행동 지침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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