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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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의료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답**
3.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국민의 참여는 보건의료인단체에 국한된다.
5. 국민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국민의 참여 및 협력)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수립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와 참여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보건의료 민주주의와 참여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들을 분석하면, ①, ③, ④, ⑤번은 국민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비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반면, ②번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 조항으로, 법이 추구하는 국민 참여의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국민의 참여 및 협력)에 명시된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정확한 규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 선언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정책의 투명성, 수용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법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면 금지 조항으로 명백한 오답입니다.

③번 "국무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권리입니다. 국민 참여는 공청회, 의견 수렴, 설명회 등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④번 "보건의료인단체에 국한"은 참여 주체를 지나치게 좁히는 오류입니다. 법상 '국민'은 모든 일반 국민을 포함합니다.

⑤번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만 참여"는 참여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이므로 개념 적용 사례로 대체) 예를 들어, 새로운 공공병원 건립 계획, 국가 암 검진 주기 변경, 긴급의료체계 개편안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될 때를 가정해 보세요.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1) 공청회 개최, 2) 온라인 의견 수렴,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자문, 4)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 요구하는 "노력"의 구체적 행위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수렴된 국민 의견은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 관행입니다. 이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진정한 참여가 실현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최종 결정은 공공의 이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형식적 참여 절차만 거치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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