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세 남성 환자가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 환자는 의료진에게 수술의 위험성, 예상되는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환자의 어떤 권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615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50세 남성 환자가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 환자는 의료진에게 수술의 위험성, 예상되는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환자의 어떤 권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가?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 보기

1. 건강권을 확보할 권리
2. 보건의료에 대한 비밀 보호 권리
3.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정답**
4. 보건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권리
5. 보건의료에 대한 우선 공급 권리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국민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알 권리), 그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자기결정권) 권리가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환자의 기본적 권리 중, 수술 전 설명과 동의 과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를 묻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수술 전에 위험성, 합병증, 대체 치료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이를 듣고 나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의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Inform),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선택하는(Consent)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은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법적·윤리적 토대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는 "국민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를 가지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자기결정권)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환자가 설명을 요청하고 듣고 나서 동의하는 일련의 행위는 이 권리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 건강권을 확보할 권리: 이는 국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할 의무와 관련된 광의의 권리입니다. ② 비밀 보호 권리: 진료 내용 등 개인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권리로, 본 사례와 직접 연관이 약합니다. ④ 동등한 접근의 권리: 경제적·지역적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형평성)를 의미합니다. ⑤ 우선 공급 권리: 응급 상황 등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모든 권리는 중요하지만, 본 사례에서 묘사된 구체적인 행위(설명 요청 → 설명 듣기 → 동의)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권리는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0세 남성, 계획된 심장 수술 전.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는 검사가 아닌, 법적·윤리적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절차는 1) 환자 이해 가능한 언어로 위험, 이점, 대안을 설명 → 2) 환자의 질문에 답변 → 3) 환자의 자발적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모든 침습적 시술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설명에는 수술 목적, 예상되는 이득, 발생 가능한 합병증(심각한 것과 흔한 것 모두), 대체 치료 옵션, 수술 거부 시 예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설명은 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의심되면(예: 인지 장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없이 강요하는 동의는 무효이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정보에 기반한 동의는 단순히 서명 받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KMLE에서는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이 정보에 기반한 동의와 거의 동의어처럼 출제됩니다. 암기하세요!"

## 핵심 개념

-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치료 방법, 위험, 이점,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자기결정권).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핵심.
- **정보에 기반한 동의 (Informed Consent)** — 의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치료에 동의하는 법적·윤리적 절차. 모든 침습적 시술의 필수 조건.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 환자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건강권** — 국민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짐. 보건의료기본법의 근본 이념.
- **비밀 보호 권리** — 환자의 진료 내용, 건강 정보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보호받을 권리.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와 대응됨.

## 같은 주제 문제

- [55세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2)
- [20세 여성 B씨가 자신의 성별을 이유로 특정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권 침해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3)
- [의사 C는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에 대한 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의사 C가 해야 할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 계획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5)
- [보건의료인 A가 환자 B의 개인 건강 정보 및 질병명을 동료 의사에게 비밀로 유지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어떤 의무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6)
- [2025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7)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는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8)
-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절차적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