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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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 부문별 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 방안
2.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보건의료 수요 충족 방안
3. 보건의료 민간투자 유치 방안 및 구체적 투자 비율 **✔ 정답**
4.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 배분 및 효율적인 이용 방안
5.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9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제2항에 포함될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민간투자 유치 방안 및 구체적 비율까지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포함 사항은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정확히 아는 것과, 법이 '구체적 수치'까지 강제하지 않는 일반적·원칙적 사항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정답 근거 (법 조항):** 보건의료기본법 제9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제2항은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1. 보건의료 부문별 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 방안
2.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의 적정 배치와 효율적 운영 방안
3.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방안
4.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보건의료 수요 충족 방안
5.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6.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 배분 및 효율적인 이용 방안
7.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핵심 포인트!** 법이 요구하는 것은 '방안' 수준의 원칙과 방향입니다. ③번 "보건의료 민간투자 유치 방안 및 구체적 투자 비율"에서 문제는 **"구체적 투자 비율"**입니다. 법이 특정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민간투자 유치 방안 자체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 비율'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필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 선택지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증례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 및 법규** 영역에 해당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예방법 등 핵심 법률의 주요 조항이 자주 출제됩니다.

**학습 전략:** 모든 법 조문을 외우기보다는, 각 법의 **입법 목적과 핵심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최상위 가치로 합니다. 따라서 발전계획은 인력, 시설, 재정, 기술, 자원 배분 등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정책 수단(예: 민간투자 비율)의 세부 실행 방법은 하위 법령이나 계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유연한 사항입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
- **보건의료발전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인력, 시설, 재정, 기술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보건의료 자원** —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칭하며, 의료인력, 병원 및 의료장비, 의약품, 보건의료 정보 등이 포함됨.
- **건강권** —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그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
- **보건의료 재정** —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의미하며, 국고, 건강보험 재정, 민간 부문 지출 등 다양한 경로로 조달됨. 법에서는 이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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