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근거할 때, 보건의료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609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근거할 때, 보건의료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수출 증대
2.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극대화 및 영리 추구
3.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 정답**
4.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및 재배치
5.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절감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근본적인 철학과 목적을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보건의료 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수단(means)**이거나 부수적인 효과이지만, 법이 규정하는 최상위의 **목적(end)**은 아닙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기반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을 정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의 기본 이념에 근거한 보건의료의 궁극적 목적은 단연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입니다.

오답 분석
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수출 증대: 이는 산업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목표에 가깝습니다. 보건의료 산업 발전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법의 기본 이념은 아닙니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극대화 및 영리 추구: 효율성은 중요한 운영 원칙이지만, 주의! 기본법은 "보건의료기관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한다"(제3조)고 명시하여 순수한 영리 추구를 제한합니다. 목적이 아닌 운영 방식의 일부입니다.
④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및 재배치: 이는 인력 정책의 목표로,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⑤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절감: 재정 건전성은 중요하지만, 이는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제약 조건 중 하나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할 때, 또는 병원 정책을 수립할 때, 이 기본 이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신약 도입 여부를 논의할 때, 단순히 '의료비 절감'(선택지 ⑤)만을 이유로 배제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 증진'(정답)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보건의료 정책과 임상 결정의 최종적인 평가 척도는 **"이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가?"**여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기본 이념', '목적', '정의' 조문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예방법 등 주요 법률의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고정 출제 포인트입니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 값이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 같은 주제 문제

- [55세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2)
- [20세 여성 B씨가 자신의 성별을 이유로 특정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권 침해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3)
- [의사 C는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에 대한 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의사 C가 해야 할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 계획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5)
- [보건의료인 A가 환자 B의 개인 건강 정보 및 질병명을 동료 의사에게 비밀로 유지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어떤 의무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6)
- [2025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7)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는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8)
-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절차적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