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607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2.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보건의료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4.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사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 정답**
5.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보건의료인의 책임)는 전문성 유지, 질 향상 노력, 국민의 권리 존중, 시책 참여·협력 등을 규정하지만, 사적인 시간을 의무적으로 할애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이 명시한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법은 보건의료인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전문적,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지만, 개인의 모든 사적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④번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으로 다음을 규정합니다: ① 전문성 유지 및 기술 개발, ② 환자 건강 보호·증진에 최선, ③ 보건의료 정책 수립·추진에 참여·협력, ④ 국민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여기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사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적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강제적인 의무로, 법이 기대하는 합리적인 책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③, ⑤번: 이 모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보건의료인의 구체적인 책임 사항입니다. ①번은 지식·기술 개발과 질 향상 노력(제1항), ②번은 환자 건강 보호·증진(제2항), ③번은 시책 참여·협력(제3항), ⑤번은 국민 권리 존중(제4항)에 해당하는 정확한 법률 조항입니다. 이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핵심적인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반영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한 의사가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 검진 봉사 활동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는 매우 칭송받을 만한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의 영역에 속합니다.

**법적 구분의 중요성:** "책임"과 "의무"는 다릅니다. 법이 정한 책임(예: 전문성 유지)은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④번과 같은 표현은 도덕적 권고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강제 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현대 법치 국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료인은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건강과 권리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감별 포인트!** "~해야 한다"는 표현이 모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문맥과 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적 책임을,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불가능하고 부당한 요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률의 기본법.
-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전문직업성** — 의료인이 지녀야 할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 윤리의 총체. 환자 이익 최우선, 자율성,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며, 보건의료기본법상 책임은 이를 법제화한 것.
-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치료 옵션, 위험 등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의료인의 중요한 존중 대상.
- **책임과 의무의 구분** — 법적 맥락에서 '책임'은 원칙적이고 윤리적인 기대 행위를, '의무'는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가 따르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음. 본 문제는 법이 정한 '책임'의 한계를 묻고 있음.

## 같은 주제 문제

- [55세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2)
- [20세 여성 B씨가 자신의 성별을 이유로 특정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권 침해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3)
- [의사 C는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에 대한 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의사 C가 해야 할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 계획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5)
- [보건의료인 A가 환자 B의 개인 건강 정보 및 질병명을 동료 의사에게 비밀로 유지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어떤 의무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6)
- [2025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7)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는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8)
-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절차적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