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세 남성이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혈압약의 종류, 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 스스로 복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상황에서 의사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601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35세 남성이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혈압약의 종류, 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 스스로 복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상황에서 의사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는?

환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치료법에 대해 망설였으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치료를 결정하였다.

## 보기

1.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2. 보건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 정답**
3.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보건의료에 대한 비밀 보호 권리
5. 보건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권리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국민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는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이에 근거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규정한다. 상세 설명 후 결정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행위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 중,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후 환자 스스로 치료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실현한 권리를 묻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 상황은 "의사가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 스스로 복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환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해 최종 선택을 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는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와 이에 근거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두 권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이 중요합니다. 감별 포인트! 알 권리는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기결정권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선택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설명(알 권리의 실현)을 받은 후, 환자가 "최종 치료를 결정하였다"는 결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자기결정권의 완전한 실현**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매우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의사가 상세히 설명한 행위는 확실히 알 권리를 실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치료를 결정하였다**"는 결과까지 포함하여 '의사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권리'를 묻고 있습니다. 알 권리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의 자기결정입니다. 따라서 최종 지점은 자기결정권입니다.

③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제9조)로, 본 사례의 구체적인 의사-환자 의사소통 상황과는 직접적 관련이 적습니다.

④ 보건의료에 대한 비밀 보호 권리: 이는 개인 건강정보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제11조)로, 본 사례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⑤ 보건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권리: 이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제8조)로, 형평성과 관련된 더 넓은 개념의 권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고혈압 치료 중. 의사는 약물의 종류, 용법,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 스스로 복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는 법적/윤리적 개념의 '진단'입니다. 1단계: 상황 분석(정보 제공 + 결정 위임). 2단계: 관련 법 조문 확인(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3단계: 권리 구분(알 권리 vs. 자기결정권).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임상 현장에서의 '충분한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모두 실현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설명에는 치료의 필요성, 방법, 예상 효과, 발생 가능한 위험/부작용, 대안,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의식장애, 심한 치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예: 수혈 거절로 인한 생명 위협)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문제는 KMLE 단골 손님입니다. '설명했다' → 알 권리, '설명한 후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결정했다**' → 자기결정권! 이렇게 기억하세요. 설명은 수단, 결정이 목표라는 걸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 핵심 개념

- **자기결정권**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된 권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환자가 자신의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알 권리**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된 권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 상태, 의료 서비스 내용, 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의 전제 조건.
-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 의료인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알 권리),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치료에 동의하는(자기결정권) 절차. 임상에서 두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행위.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치료거부권/연명의료결정** — 자기결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치료를 거부하거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관련 별도 법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됨.

## 같은 주제 문제

- [55세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2)
- [20세 여성 B씨가 자신의 성별을 이유로 특정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권 침해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3)
- [의사 C는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에 대한 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의사 C가 해야 할 필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 계획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5)
- [보건의료인 A가 환자 B의 개인 건강 정보 및 질병명을 동료 의사에게 비밀로 유지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어떤 의무에 해당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6)
- [2025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7)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는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8)
-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절차적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