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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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기

1.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확보할 책무가 있다.
2.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육성 및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는 없다. **✔ 정답**
5.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가 없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 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상위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즉, 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법 정신에 반하는 진술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정답은 **④번**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도 국가 책무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는 없다"는 진술은 법 조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오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건강권 확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절대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닙니다.

②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인식"은 동법 제3조(기본 이념)에 근거한 내용으로, 모든 보건의료 정책의 근본 정신입니다. 국가가 이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은 동법 제7조에 따른 명확한 국가 의무입니다.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닙니다.

⑤ "국민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은 환자 권리 보장의 핵심 원칙으로, 법 제5조 등에 그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의무에 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이 문제는 특정 환자 증례가 아닌, 보건의료 체계의 법적 근간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KMLE에서는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영역에서 이러한 기본 법리 이해를 종종 출제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보건의료기본법 관련 문제를 접근할 때는 다음 순서로 생각하세요.

1. **최상위 원칙 확인:** 국민 건강권 보장(제4조), 기본 이념(제3조)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균형 발전 원칙 확인:** 공공과 민간의 균형 발전(제4조 제3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조항입니다.

3. **구체적 의무 확인:** 발전계획 수립(제7조), 정보 제공 및 참여 보장(제5조 등) 등 구체적 의무 사항을 점검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법규 문제의 '치료'는 정확한 법 조문의 적용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는 지시문은, 하나의 명백한 오류(법 위반 진술)를 찾아내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이 유형의 문제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국가 의무 = 공공 부문만"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에 빠지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통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또한, "인간 존엄성" 같은 추상적 원칙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 제3조는 이를 법의 기본 이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 모든 보건의료 정책의 최상위 근거 법률.
- **건강권** —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건의료기본법이 보장하는 최상의 가치이며 국가의 최우선적 보호 의무 대상.
- **균형 발전**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원칙.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와 민간보건의료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 **보건의료발전계획** —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
-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법의 기본 정신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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