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혈액을 채혈·관리하는 의료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594  
>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혈액을 채혈·관리하는 의료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

## 보기

1. 비밀 보장
2. 감염 예방 조치
3. 적절한 치료 제공
4. 타 환자에게 감염 사실 공개 **✔ 정답**
5. 감염 전파 방지 교육

**정답: 4**

## 해설

감염인의 정보는 법으로 보호되며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의료인의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감염인의 권리(비밀 보장)와 공중 보건(감염 예방) 사이의 균형을 법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감염인의 혈액을 채혈·관리하는 의료인"에게 부과된 의무 중 *아닌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는 곧 법 조문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④번 "타 환자에게 감염 사실 공개"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비밀 누설 금지)는 감염인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방지하고, 감염인이 두려움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다른 환자에게 특정 감염인의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비밀 보장: 법 제15조에 따른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번 감염 예방 조치: 의료인은 혈액 등 감염원을 다룰 때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공중보건과 의료인 자신의 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 ③번 적절한 치료 제공: 법 제16조(진료 거부 금지)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치료 제공은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 ⑤번 감염 전파 방지 교육: 법 제17조(감염 전파 방지 교육)에 따라 감염인과 그 동거인 등에게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중 보건을 위한 적극적 조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이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과거력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사 결과 HIV 항체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확진을 위한 Western Blot 검사를 시행하고, CD4 림프구 수와 바이러스 부하량(Viral Load)을 측정하여 병기와 치료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 ART)를 시작합니다. 환자에게 감염 경로, 약물 복용의 중요성, 정기 추적 관찰, 그리고 **파트너에게의 전파 방지 방법(콘돔 사용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인은 **절대** 이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동료 환자나 불필요한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법이 정한 매우 제한적인 경우(예: 배우자 등에게 고지 의무)에만 해당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2)
- [35세 간호사 C는 퇴근 후 지인의 부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주사제를 이용해 혈관주사를 놓아주었다. 이로 인해 지인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방문하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3)
- [55세 내과의사 D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비의료인 E와 계약을 맺고, E가 병원 운영 및 재정의 주요 부분을 결정하게 하였다. E는 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4)
- [28세 여성 F는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응급실 당직의는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5)
- [의사 G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 및 질병명을 동창회 모임에서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여 언급하였다. 의료법상 이 행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6)
- [종합병원 H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 병원에 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7)
- [의원 I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후, 신고한 내용과 달리 병실 면적을 축소하고 의료 장비를 추가하였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사항 중 변경 신고를 해야 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8)
- [40세 간호사 J는 외국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J에게 적용될 수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