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선박의 장이 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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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선박의 장이 해야 할 조치는?

## 보기

1. 검역신호 게양
2. 검역소에 신고
3. 승객 하선 금지
4. 검역신호 게양 및 검역소 신고 **✔ 정답**
5. 입항 포기

**정답: 4**

## 해설

검역감염병 발생 시 검역신호를 게양하고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 따른 법정 절차를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핵심은 검역감염병이 선박 내에서 발생했을 때, 선박의 장(선장)이 취해야 할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두 가지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검역감염병 발생"이라는 명확한 법적 사건입니다. 여기서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에서 지정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검역법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선박 내에서 검역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선박의 장은 **① 즉시 검역신호를 게양하고, ② 지체 없이 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두 행위는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검역신호 게양(Q flag, QQ flag 등)은 다른 선박과 항만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각적 신호이며, 검역소 신고는 공식적인 보고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만 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검역신호 게양"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② "검역소에 신고"만으로도 마찬가지로 불충분합니다. 신호 게양을 통해 주변에 위험을 경고하는 조치가 빠졌습니다.

③ "승객 하선 금지"는 검역관이 도착한 후 검역 절차에 따라 내리는 **명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선박의 장이 **스스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아닙니다. 선장의 자의적인 하선 금지는 법적 효력과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⑤ "입항 포기"는 현실적이지 않은 조치이며, 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국제 항해 중인 화물선 선장이 당신에게 보고합니다. 선원 한 명이 심한 설사와 구토를 보이며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선내 의무실에서 급성 위장관염이 의심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즉시 해당 선원을 격리시키고, 검역신호(QQ flag: '본선에는 검역감염병이 있음')를 게양합니다. 2. **가장 먼저 할 검사**는 위성 통신 등을 이용해 **다가오는 항만의 검역소장에게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3. 검역관이 승선한 후, 선원의 증상과 여행력을 바탕으로 검체(대변) 채취 등 **확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검역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격리 치료를 받고, 선박은 지정된 장소에 정박하게 됩니다. 접촉자에 대한 감시와 선내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검역이 완료되어 위험성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승객 및 선원의 하선이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신고를 지연시키거나 검역신호를 게양하지 않는 것은 **법적 제재(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중보건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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