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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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약사
2. 한약사
3. 의사
4. 약사와 한약사 **✔ 정답**
5. 약국개설자

**정답: 4**

## 해설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판매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약품 판매 행위의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약사법」 제47조(의약품 판매업)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업(즉, 약국)을 할 수 있는 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입니다. 이는 의약품 판매라는 전문적 행위가 약사(양약) 또는 한약사(한약)의 면허와 직결된 독점적 업무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약사와 한약사"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약사만 정답이 아닌 이유는, 한약사도 한약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양약과 한약을 모두 포괄하는 '의약품'이라는 큰 범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마찬가지로 한약사만으로는 양약 판매를 포함한 전체 의약품 판매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③ 의사는 진단과 처방의 권한은 있지만, 의약품을 직접 판매(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의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⑤ 약국개설자는 법적으로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입니다. 즉, 약국개설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판매 자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은 직업(신분)으로서의 '자'이므로, "약사와 한약사"가 가장 명확한 정답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주의사항:** 임상 현장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환자에게 약을 건네주는(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의사가 직접 약을 팔면 이는 감별 포인트! **처방과 조제의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됩니다. 또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한과 '누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금지를 짝으로 외우세요. 의사: 진단·처방 O, 판매 X / 약사·한약사: 조제·판매 O, 진단 X. 이 기본 구조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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