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보건의료 기관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584  
>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보건의료 기관은?

## 보기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4. 보건소와 보건지소 **✔ 정답**
5. 보건의료원

**정답: 4**

## 해설

시·군·구에는 보건소를 두고, 읍·면·동에 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의 설치 주체와 수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시·군·구에 설치"라는 설치 주체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우리나라 공중보건 체계의 근간을 규정하며, 각 행정구역별로 책임 있는 보건의료 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는 **보건소**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보건소**를 두며, 읍·면·동에는 **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시·군·구 수준에서는 **보건소 설치가 의무**이며, 그 하위 행정구역인 읍·면·동에는 **보건지소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관은 의무적인 '보건소'와 선택적인 '보건지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보건소만으로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건지소도 시·군·구 관할 내에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보건지소는 시·군·구가 아닌, 그 하위인 읍·면·동에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설치 주체가 다릅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으로, 지역보건법이 아닌 보건진료소설치법에 근거합니다. 완전히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기관입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보건의료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상급 종합 보건의료 기관입니다(지역보건법 제8조). 시·군·구 수준보다 상위 행정구역에 설치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공중보건학 시험에서 "○○시 ○○구 주민의 결핵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차 공공보건의료 기관은?"이라는 문제가 나왔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행정구역 확인:** "구"는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2. **법적 근거 확인:** 지역보건법에 따른 설치 기관을 떠올립니다.
3. **기능 확인:** 결핵 관리와 같은 지역사회 보건 업무는 보건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지원하는 말단 기관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정답은 해당 구에 설치된 보건소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 산하 기관으로, 구 전체의 책임 기관은 보건소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진료소"는 주로 농어촌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소규모 기관으로, 도시 지역인 "구"에는 일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광역시·도 단위의 상급 기관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 같은 주제 문제

- [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2)
- [35세 간호사 C는 퇴근 후 지인의 부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주사제를 이용해 혈관주사를 놓아주었다. 이로 인해 지인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방문하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3)
- [55세 내과의사 D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비의료인 E와 계약을 맺고, E가 병원 운영 및 재정의 주요 부분을 결정하게 하였다. E는 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4)
- [28세 여성 F는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응급실 당직의는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5)
- [의사 G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 및 질병명을 동창회 모임에서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여 언급하였다. 의료법상 이 행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6)
- [종합병원 H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 병원에 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7)
- [의원 I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후, 신고한 내용과 달리 병실 면적을 축소하고 의료 장비를 추가하였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사항 중 변경 신고를 해야 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8)
- [40세 간호사 J는 외국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J에게 적용될 수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