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578  
>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입소실
2. 조리실
3. 목욕실
4. 수술실 **✔ 정답**
5. 의료기기

**정답: 4**

## 해설

산후조리원은 수술실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입소실·조리실·목욕실 등이 필요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기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증진 및 요양 시설**입니다. 따라서 감별 포인트! 병원의 핵심 시설인 수술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입소실, 조리실, 목욕실은 산모와 신생아의 기본적인 생활과 위생 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의료기기는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예: 체온계, 혈압계)를 의미하며,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답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산후조리업의 시설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분만이나 수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수술실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원의 업무 범위와 의료기관(병원, 산부인과)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① 입소실, ② 조리실, ③ 목욕실, ⑤ 의료기기는 모두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필수 시설 및 장비입니다. 특히 '의료기기'는 산후조리원이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아님에도 필요한 이유는, 응급 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생체 징후 확인과 1차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건강한 산모 A씨가 정상 질식 분만 후 퇴원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 합니다. 산후조리원 B는 밝고 쾌적한 입소실, 위생적인 조리실과 목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간호 인력이 상주하여 기본적인 건강 관찰을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해당 시설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시설 기준(입소실, 조리실, 목욕실, 의료기기 보유 등)과 인력 기준(산후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님**을 인지하고, 만약 산모나 신생아에게 의학적 문제(고열, 출혈, 황달 등)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산후조리원은 **의료 행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 진단 검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 투여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다면, 이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모자보건법** —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률.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 검진, 산후조리업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 **산후조리업** — 산모와 신생아를 일정 기간 보호·요양시키는 업.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증진시설로 분류되며, 입소실·조리실·목욕실 등의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병원, 의원, 조산원 등). 산후조리원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건강증진시설** — 질병 치료보다는 건강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산후조리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시설 기준** — 특정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물리적 공간과 장비에 대한 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산후조리업의 상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2)
- [35세 간호사 C는 퇴근 후 지인의 부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주사제를 이용해 혈관주사를 놓아주었다. 이로 인해 지인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방문하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3)
- [55세 내과의사 D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비의료인 E와 계약을 맺고, E가 병원 운영 및 재정의 주요 부분을 결정하게 하였다. E는 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4)
- [28세 여성 F는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응급실 당직의는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5)
- [의사 G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 및 질병명을 동창회 모임에서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여 언급하였다. 의료법상 이 행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6)
- [종합병원 H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 병원에 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7)
- [의원 I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후, 신고한 내용과 달리 병실 면적을 축소하고 의료 장비를 추가하였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사항 중 변경 신고를 해야 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8)
- [40세 간호사 J는 외국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J에게 적용될 수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