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567  
>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의료법」상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심사 목적
4. 환자의 배우자 요청 **✔ 정답**
5. 의료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정답: 4**

## 해설

배우자라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진료기록 열람이 불가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의 열람 등)에 명시된,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환자의 정보 자기결정권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법적 절차의 필요성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원칙:** 정답은 ④번 "환자의 배우자 요청"입니다. 이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동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거나, 환자가 의사표현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아닌 이상, 단순한 가족 관계만으로 진료기록 열람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법적 허용 사유):**
① 법원의 제출명령: 소송 절차상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합니다.
② 검사의 요구: 형사 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심사 목적: 보험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공공 목적으로 열람이 허용됩니다.
⑤ 의료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의료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목적 등 공적 조사 절차를 위한 경우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진료기록 열람의 원칙 vs. 예외**

원칙: **환자 본인 동의 필수** (정보 자기결정권)

예외 (동의 없이 가능):

1. **사법적 절차**: 법원 명령, 검사 요구

2. **공공적 목적**: 건강보험 심사, 의료사고 공적 조사, 전염병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

3. **환자 보호**: 환자가 의사표현 불능 상태이고, 열람이 환자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단, 엄격한 요건 필요)

감별 진산 table

| 허용 사유 (동의 불필요) | 허용되지 않는 사유 (동의 필수) |
| --- | --- |
| 법원 제출명령 / 검사 요구 | 가족(배우자, 자녀)의 단순 요청 |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 연구 목적 (일반적으로 동의 필요) |
| 의료사고 공적 조사 | 타 병원 전원 시 (원칙적 동의 필요, 전자의무기록 연동 제외) |
| 전염병 예방·관리 (감염병예방법) | 보험회사의 사적 조사 |

법규 포인트
-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청구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 **동의의 예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료법 제21조 제4항). 위 오답들은 모두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들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의료법이 특별법이므로,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의료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KMLE 족보 암기법
**"법검국의" (법원, 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사고조사)**만 예외!

"법검국(法檢國)"은 공권력/공공기관, "의(醫)"는 공적 조사 기관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족요청, 연구, 보험사 등)는 모두 **환자 동의가 필수**라고 기억하세요.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 **전자의무기록(EMR) 시대**: 의료기관 간 정보 연동 시에도 원칙적으로 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제공 등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 **대리인 동의**: 미성년자의 보호자, 성년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은 환자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배우자는 법정 대리인이 아닙니다 (환자가 성년이고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한).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환자가 복통으로 내원했습니다. 진료 후, 그의 아내가 진찰실로 찾아와 "선생님, 저희 남편이 정확히 무슨 병인지, 무슨 검사를 했는지 기록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대응):**
1. **우선 확인:** 환자 본인에게 배우자에게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동의할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서면(또는 명확한 구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동의 없을 시:**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에게도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거절해야 합니다.
3. **예외 상황:** 만약 해당 남성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치료를 위한 긴급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배우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료협력을 위한 것이지, 진료기록 사본을 무조건 제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의사항:**
-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동의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부모)가 법정 대리인이므로 동의 권한이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진료기록 열람 문제는 매년 나오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암기할 때는 '원칙=환자동의', '예외=법검국의'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새기세요. 임상에서도 가족이 와서 '저희 어머니 진단서 좀 발급해주세요' 하면, 일단 '본인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있으세요?'부터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법적 문제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2)
- [35세 간호사 C는 퇴근 후 지인의 부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주사제를 이용해 혈관주사를 놓아주었다. 이로 인해 지인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방문하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3)
- [55세 내과의사 D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비의료인 E와 계약을 맺고, E가 병원 운영 및 재정의 주요 부분을 결정하게 하였다. E는 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4)
- [28세 여성 F는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응급실 당직의는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5)
- [의사 G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 및 질병명을 동창회 모임에서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여 언급하였다. 의료법상 이 행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6)
- [종합병원 H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 병원에 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7)
- [의원 I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후, 신고한 내용과 달리 병실 면적을 축소하고 의료 장비를 추가하였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사항 중 변경 신고를 해야 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8)
- [40세 간호사 J는 외국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J에게 적용될 수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1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