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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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벌칙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3. 면허정지
4. 경고
5. 과태료

**정답: 2**

## 해설

허위 진단서 작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단서 허위 작성에 대한 법적 제재**를 묻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높은 공문서에 해당하며, 허위 작성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87조(벌칙) 제1항은 "의료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다른 행정적 제재(면허정지, 과태료 등)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의 진단서 작성 행위는 단순한 전문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공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의료법상 다른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정지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진료기록 부실 작성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진료비 명세서 미교부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부과됩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은 이러한 행정적 제재 수준을 넘어서는 범죄 행위로 취급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5세 남성 환자가 회사에 제출할 건강진단서를 요청하며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실제로는 건강하지만, 장기 휴가를 내기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고 적어달라"고 부탁하며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안합니다.

**진단적 접근:**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환자의 요구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실제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에만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윤리적 대응):**
1. 환자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허위 진단서 작성의 법적 중대성(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설명합니다.
2.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진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환자가 계속 압력을 가할 경우, 병원의 윤리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진단서 작성은 **의료인의 절대적 신의성실 의무**와 직결됩니다. 환자의 편의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의료인 개인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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