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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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 **✔ 정답**
5. 조산사

**정답: 4**

## 해설

약사는 약사법에 따른 별도 면허이며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법"이라는 특정 법률의 정의**에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 행위(진단, 치료, 예방 등)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직종입니다.

정답인 ④ 약사는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에 근거한 별도의 면허 제도**입니다. 약사의 주요 업무는 조제, 약품 관리, 약사 행정 등으로, 직접적인 진단이나 치료 행위보다는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 체계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보기 1, 2, 3, 5는 모두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입니다. 특히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와는 별도의 독립된 의료인 면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이라는 더 넓은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포인트입니다. 약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등은 보건의료인력에 속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및 주의사항
임상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행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고유 업무이며, 간호사나 조산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법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어느 법률에 따른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인' 하면 떠오르는 직종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다를 수 있어요. 약사는 당연히 중요한 보건 인력이지만, 법적 정의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의사, 치과, 한의, 조산, 간호' 다섯 가지를 외우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행위에 관한 기본 법률.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정의함.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의료 행위를 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함.
- **약사법** — 약사의 직무, 자격, 면허 및 약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약사는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음.
- **조산사** — 의료법상 독립된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 정상 분만을 담당하며 부인 및 신생아에 대한 일정 범위의 진료와 보건 지도를 할 수 있음.
- **보건의료인력** — 의료인을 포함하여, 약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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